한겨레

“부끄럽지만, 사실 공공기관의 임금 교섭은 의미가 없는 껍데기 교섭이다. 교섭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은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다. 지침 미이행 땐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매년 발표되는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대로 교섭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19일 <한겨레>에 공공기관의 임금·단체협약 관련 단체교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운용지침 등을 이용해 국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각종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아이엘오에 이 문제를 제소해 지금까지 이 과정을 진행해왔다. 앞서 아이엘오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침 수립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조처를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노동조합법상 공공기관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공무원·교원과 달리 민간기업처럼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상 기재부의 관리도 받아야 한다. 국비를 지원받는 만큼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 경영평가 등을 따라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지침들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정작 노동자는 지침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배 팀장은 “만약 기재부에서 정한 총임금 인상률을 넘으면 임금을 깎는 교섭을 한다”며 “예를 들어 남은 연차를 다 쓰도록 하면서 연차휴가 수당 등을 줄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숫자맞추기 식으로 교섭을 하기 때문에 통상 연말에 임금교섭을 한다. 교섭에 앞서 한 해의 인건비 집행 현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아이엘오에 제소한 진정서를 보면, 기재부가 예산운용지침·경영평가제도를 이용해 총인건비 및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직무급제·임금피크제 도입, 사내대출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 합의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아이엘오 권고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지 우리가 (공공기관 교섭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 (아이엘오가) 무슨 말을 해도 현재 크게 변화가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이엘오가 너무 (노동계) 일방의 얘기만 듣는 것 같다”고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오는 8월 이 문제를 아이엘오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추가 보고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또 9월 개최될 아이엘오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021년 4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아이엘오 핵심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했고, 1년이 지난 지난해 4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휘된 상황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