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건설 노동자의 분신 사망, 노동조합 회계 압박과 보조금 통제, 근로기준법(노동시간 개편)·노동조합법(노조 불법 행위) 개정 움직임 속에 윤석열 정부 1년을 맞는 노동계의 대안 찾기가 분주하다. 경제·사회·노동·공공 정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는 한편 대규모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벌이는데, 주장은 결국 국가 공공성 회복과 불평등 해소로 모인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연구원)은 8일 낸 ‘윤석열 정부 1년, 사회 정책 평가’(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박영민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사회 정책에 관한 연설 등 37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142회)였다고 분석했다. 사회(86회)에 이어 산업(79회)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사회정책에서조차 경제와 산업이 강조된 모습이 “민간시장 역할 강화, 노동 관련 제도의 규제 완화, 민간 자율성 제고, 약자 중심의 복지 구현 등 정부의 국정운영 가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기업과 민간 중심 정책, 그로 인한 공공성의 축소와 노동조합 배제로 짚은 셈이다.

연구원은 노동·공공·경제 등 윤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이런 보고서를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다. 노조 소속 연구원이 정부 평가 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그 절박감은 여느 때보다 크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민주주의 후퇴나 민간과 재벌 기업 중심인 경제·사회 정책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치 전선 전면에 노동조합이 있고, 단순한 반대를 넘어 어떻게 새로운 의제로 구심점을 만들지 절박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윤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부자 감세와 긴축, 민영화 및 구조조정의 흐름을 배경으로 정권의 공세적 노동 유연화는 민주노조 운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같은 고민은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날 금속노조가 조합원 8638명을 설문 조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달 3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복수응답)으로 포괄적인 항목인 ‘윤석열 정권 심판’(65.9%)을 빼면, ‘노동시간 개악, 노조 무력화 법안 상정 저지’(63.9%), ‘노조법 2·3조 입법 개정안 쟁취’(52.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자유 응답엔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생명 안전 제도 개악 시도 저지,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 등이 적혔다.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노동 불평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동 기본권을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큰 셈이다.

민간·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 기조 앞에 노동계의 대안은 결국 국가 공공성 회복과 불평등 해소, 이를 위한 연대로 수렴됐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안전운임제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업종별 교섭·협약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하청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 보장 △초기업 교섭과 그 효력의 확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노사 교섭을 통해 적정한 노동 조건을 정하는 데서 소외된 취약 노동자를 포괄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연대의 원리에 근거해 기존 노동운동의 관성과 요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1년 사회 정책 평가’ 보고서는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는)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진영이 연대해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