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노총이 ‘산별 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에 나선다. 기업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5년간 지속해 온 기업별 교섭 체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 교섭 활성화 노조법 개정 입법청원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개한 입법청원서를 통해 “산별 노조의 산별 교섭은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이중구조 극복, 우리나라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지난 35년간 기업별 교섭에만 갇혀 있는 사이 노동자 내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양극화는 더 커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안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별 교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전체사업장 60%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데다,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며 “기업을 뛰어넘어 초기업(산업과 업종별) 교섭을 활성화해야 기업 간 격차도 좁힐 수 있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줬을 때, 한국은 노조 조직률 11.6%(오이시디 평균 25.1%), 단체협약 적용률이 14.8%(48.9%)로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산업 구조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도 산별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일용직 등 불안정·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용자의 지배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초기업(산별)교섭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90% 이상이 이미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초기업 노조’로 조직돼 있다. 민주노총 16개 가맹 조직 중 11곳은 산별 노조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가맹 조직 역시 산별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산업별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는 등 실제 초기업 교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에 속한 조합원은 39만5000여 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 정도로 추산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용자단체의 정의 확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포함 등 단체교섭 대상 확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및 산별 교섭 활성화 △산별 교섭 구조 보장, 사용자 교섭 응낙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가 산별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해 산별 교섭에 참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면서 산별 교섭을 배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