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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윤 대통령 방미 첫날…미국노총 “한국정부, 노동탄압 중단하라”

등록 2023-04-25 16:56수정 2023-04-25 19:54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첫날 미국 내 최대 노동조합단체가 “한국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최근 윤 정부의 노조 간부 구속 등에 대해 ‘위험한 행보’, ‘노동조합 권리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미국노총)는 24일(현지시간) 누리집에 성명서를 올려 “양 정부가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이라는 위험한 행보를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국내 및 전 세계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노총은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지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을 체포·구속하는 등 노동자와 노조의 힘을 약화하기 위한 공세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이런 위험한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 감독기구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들에게 이미 규탄 대상이었고 새로운 제소가 제출됐다”며 “최근 정부 당국의 노조 간부 체포를 비롯한 탄압은 한국에서 이미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제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과 공공운수노조가 각각 지난해 10월, 12월 한국 정부의 노조 대응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노총은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노조결성권의 온전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 국가들의 공동 행보를 주도하거나 무역파트너로서 우호적인 조치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양국 대통령이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고취하기 위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노동자 및 노조 간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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