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을 면해주고, 권한도 없는 자들에게 책임을 백번 물어봐야 일하다 죽어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해 1심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의 업무 공간과 설비 등을 모두 지배·관리하고, 용역계약의 체결·변경에 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력 운용에도 사실상의 제약을 가하였으므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런 의무가 있는 주체들은 실무 관리자로 한정하고,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큰 규모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알 수 없고,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인 1조 근무와 같은 인원 배치를 위해 안전·설비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자의로 인력을 증원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사업주가 개별 공정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하급 관리자에게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 김용균 특조위 간사로 활동한 권영국 변호사도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용역업체는 운전과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일일이 보고할 뿐 설비와 관련해 원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확인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원청에 대한 무죄 판결이 뼈 아프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상대적 약자인 하청만의 책임으로 돌렸던 원청에게도 권한만큼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사장이 안전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적절한 예산 투입만이 적절한 안전장치와 인원 배치로 노동자의 죽음을 야기하는 헛구멍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1심보다 심각히 후퇴한 항소심 결과를 유족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아들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는 길이기에 이것 이상의 명분은 없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