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제재의 절차와 수준은 이 규정에 따른다.

재계는 지금 이 ‘1명 이상’의 규정을 ‘2명 이상’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가 이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법률 개정을 관철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요구를 공공연히 제기하게 되는 재계의 의식 상태는 산업재해 문제를 개선하기가 이토록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진 배경을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1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오로지 비용 항목의 숫자로 표시되는 사물로 인식하고 죽음을 물량화해서 회계 처리하는 인간관이 깔려 있다. 1명이 죽어서 가벼운 것이 아니고 2명이 죽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말하기도 참담한 일이지만 1명씩 죽는 사고가 날마다 여기저기서 거듭 발생하고 이렇게 1년 내내 죽어나가니까 해마다 누적 사망자가 2000명이 넘고 2200명이 넘게 되었다.

1명씩 죽는 각개의 죽음은 책임질 필요 없이 사소한 것이며, 노동자의 죽음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이런 요구를 거침없이 들이댈 수 있게 한다. 이 철벽에 막혀서 산재 사망 사태는 한 걸음도 개선될 수 없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 중에서 2인 이상의 사망 사고는 전체의 3%였다. 그래서 ‘2인 이상’만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면 기업은 노동자 사망 사고의 97%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탈하게 된다.

대기업이 온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음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협력업체와 노동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고,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자유경쟁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면 대기업의 이윤이 많아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되고 급여가 많아져서 살기 좋은 낙원이 된다는 주장은 매우 정돈된 논리를 과시하면서 이 사회의 신앙의 자리에 올라 있지만, ‘신의 섭리’를 닮은 이 논리를 세상의 고통스러운 구석구석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 경제학은 미신이 된다. 세상은 과학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선명하지 않다.

‘1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바꾸자는 요구는 이 미신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하다가 죽는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고 책임 있는 기업주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고 사법당국은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다. 기업은 자신을 사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 비용을 증대시켰고 이미 작동되지 않는 법을 아예 사문화하기 위해서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전개해왔다.

이 로비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정부는 법의 근간을 부수는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이 ‘개선’의 방향은 처벌이 아니고 ‘자율규제’라고 정부는 말했다. 처벌 대상과 처벌 수준, 제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법이 ‘개선’되면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는 액면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법조문의 여기저기서 실제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는 우아한 사자성어로 표현되는 관념의 사태가 아니다. 이것은 밥벌이를 하러 일터에 나간 사람들이 물체에 끼여서 몸통이 으깨져서 흩어지고(구의역 참사),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서 석탄가루에 범벅이 되고(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참사), 고공에서 일하던 사람이 떨어져서 장기와 뇌수가 땅바닥에 쏟아지는 야만의 현장이다. 죽음을 겨우 모면한 사람들도 평생의 불구가 되어 생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버려져 있다. 1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바꾸어 달라는 세력을 향해서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자율적’이다.

산업재해와 사망 사고는 한국 기업의 불치의 풍토병으로 고착되었고 이윤의 미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풍토병은 광범위하게 확산돼왔다.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물정 모르는 소망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랐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길에서 전태일은 불꽃으로 몸을 태우면서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예적 노동현실을 혁파하려는 젊은이가 오히려 ‘준법’을 절규하며 죽어야 했던 것은 그 시대의 비극적 역설이다. 나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반세기 후에, 그의 역설을 흉내내서 말한다.

―중대재해법을 지켜라.

전태일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또 외쳤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그의 외침을 흉내내서 다시 말한다.

―수만명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김훈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