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3.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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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 정책평가 투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가 지난 22∼24일 조합원 대상으로 벌인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정부 관련 7개 항목에 대해 각각 찬반을 물은 이번 투표에서, 조합원 83.4%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무원노조는 밝혔다.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엔 89.4%가 반대표를 던졌고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엔 87.9%가 반대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도 조합원의 8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들한테 물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부정 의견이 가장 많은 항목은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으로 92.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인력의 5∼10%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잡은 것에 대해선 89.7%가 반대했다. 공무원노조는 주로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이 가입한 노조로, 이번 투표엔 15만 조합원 가운데 3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졌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고 정부정책 방향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투표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등한테 투표 참여 공무원을 징계 또는 처벌하라고 요구한 이상민 장관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동시에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정부를 제소할 방침이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은 하는 것은 당연하고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라며 “그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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