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9일째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애초 ‘임금 30% 인상’에서 ‘임금인상 요구 포기’로 대폭 물러서며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듯 했지만,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관련해 사쪽과 견해차가 커 12시간가량 진행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2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협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20일 금속노조와 조선하청지회, 하청업체 대표들과의 여섯번째 협상에서 △임금 인상 수준 △민형사 소송 면책 △노조활동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 범위 △폐업노동자 고용승계 등을 두고 장시간 교섭이 진행됐다.

이날 교섭에 앞서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회의를 통해 파업의 최초 요구였던 ‘임금인상’ 자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최초 요구 30% 인상에서, 올해 5%·내년 10%, 올해 10% 수준으로 요구 수준을 차츰 낮춰왔다. 그러나 사쪽이 끝내 올해 초 회사별로 인상한 4~7% 인상안(평균 4.5%)을 고수하자, 아예 임금 인상 요구를 철회한 것이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50일(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 내린 조합원들의 선택”이라며 “회사쪽의 고집 때문에 (임금인상이) 해결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의 임금인상 철회에도 이날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하청업체들이 노조의 민·형사상 면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쪽은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작업을 방해해왔는데도 전혀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을 업체 대표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 대우조선도 도크 점거농성에 따른 손해가 7천억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원청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파업의 전례가 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유정 금속노조법률원장은 <한겨레>에 “그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투쟁을 마친 뒤 민형사 면책 합의를 기본적으로 해왔고, 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받았던 전례 자체가 없다”며 “사쪽이 면책 합의를 못 하겠다는 것은 배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 손배소로 좁혀지면서, 손배소의 원고가 될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날 “(산업은행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경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고심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선 더 답변 안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이틀간 연이어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극적 타결 가능성도 감지되지 않았으며, 아직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안다. 마지막 타결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년간 22곳 하청업체와 임금 인상 등에 대한 개별교섭을 진행해왔다. 별다른 진전이 없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고, 하청업체 대표들과의 집단교섭과 원청·산업은행의 책임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제1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 원유운반선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거제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