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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43·사진)
부패방지 훈장 김정수 투명사회협 사무처장
“사회 공동의 노력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부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김정수(43·사진) 사무처장은 ‘투명사회협약 운동’에 뛰어든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그가 운동을 시작한 때는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 부패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불법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 뒤였다. 2004년부터 투명사회협약 체결과 이행 운동을 벌여온 그는 지난 1일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 가운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그가 운동을 벌인 이래 지금까지 20여개의 부패방지 관련 법들이 재·개정되었다. 지난 2월29일에는 유엔반부패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었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부패사범들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희박했지만 이제 반부패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끼리 공조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그는 그 의미를 설명했다.
4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그는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꼽았다. 당시 협의회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95%가 넘는 국민들이 부패한 지자체 단체장 소환을 지지했다. 그는 “설문조사 덕분에 10년 가까이 끌어왔던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 스스로 불량 정치인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새 정부의 정책을 지켜본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금산분리, 출자총액 제한제 해제 등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기 떄문이다. 김씨는 “국제사회가 부패와 관련해 기업에 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8대 국회가 투명성 사회를 만들려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을 마련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데 더욱 노력할 겁니다.” 새 정권 아래서 다시 재도약을 시작하는 그의 의지는 굳셌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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