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5월2일까지 3주 동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에선 다시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하는 등 일부 업종만 조정하는 ‘핀셋 방역’ 조처를 했다. 전문가들은 65살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2분기 접종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지 못하면, 접종 차질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2월 초부터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해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홀덤펍에 대해 다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이날까지 340명이 나오는 등 최근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을 평가해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는 있게 열어두는 조처도 병행했다.

또한 중대본은 현재 감염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카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즉시 앞당기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에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휴게실과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했다.

수도권 지역에선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 동안 시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되는 경우 벌금 200만원 부과와 치료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이번 조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된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으로 559명인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 700명대로 계속 올라가면, 이 기간 안이라도 단계 격상이나 밤 9시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제한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갑절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다”며 “3차 유행과 비교해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차와 3차 유행 사이엔 100명대에서 22일 동안, 3차와 현재 4차 유행 사이엔 400명대에서 10주 동안 정체기를 겪었다. 유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의 확진자 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4차 유행에선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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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 상황 심각성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생경제에 타격이 예상되고,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으로 인해 위중증환자가 크게 늘지 않아 병상 등에서 여력이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 격상하는 조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하루 1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했으며, 이 의료역량을 확진자 2천명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도 이날 요양병원·시설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전(2월1~26일)에는 전국 의원급 이상 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 발생 비율이 9.7%였지만, 접종이 90%가량 완료된 최근(3월27일~4월4일)에는 이 수치가 2.0%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0시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살 미만 입소·입원자와 종사자 32만2871명 가운데 28만9515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89.7%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유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해왔다”며 “요양병원·시설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고위험군이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2%대인 상황에서 유행을 막을 방법은 거리두기 밖에 없다. 당연히 상향 조정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 생활방역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도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두면 사람들에게 ‘버틸만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잡고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전국 유·초·중·고 학교의 학사 운영도 ‘등교 축소’ 없이 기존대로 진행된다. 현재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까지 허용하고,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2.5단계로 올라가면 저학년이 매일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 밀집도 기준이 3분의 1로 강화되는 등 ‘등교 축소’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지역사회 감염 규모가 커지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교직원 확진자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에선 아직 지역사회 전반에 견줘 학교에서의 감염 전파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날 교육부 집계를 보면, 앞선 3월25~31일 사이 하루 평균 39.6명 발생했던 학생 확진자 규모는 4월1~7일 사이 47.9명으로 늘었다.

김지훈 최원형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