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주말까지 200명대로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5일부터 2주 동안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개장 이후 백만명이 다녀간 더현대서울백화점에 대해서 매장 이용자 수 30% 감축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고, 경기도에선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을 때만 이주노동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중대본은 16일 오전 서울과 경기 지역의 5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회의를 열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날부터 2주 동안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중대본은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고, 이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를 차지하는 상황을 들어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선 수도권에서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2월 이후 수도권의 주요 집단 감염 사례의 원인으로 유증상자의 신고 지연, 시설 내 장시간 체류, 과밀 환경 관리 미흡을 꼽았다. 특히 중대본은 지난 두달 동안 집단감염 발생 사례 3606명 가운데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집단 발생이 23%(834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중대본에 보고한 방역대책에서 다음날부터 월말까지 봄철 시민 방문이 많은 백화점과 쇼핑몰, 공원과 유원시설, 도·소매 시장 등 30개 밀집시설을 지정해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방역 관리 수칙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엔 시와 구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특히 서울 영등포구가 더현대서울백화점에 대해서 매장 이용자수 30% 감축, 차량 2부제, 무료주차 중지 등 방역조처를 강화한 것을 모범방역관리 사례로 공유했다. 더현대서울백화점은 지난달 26일 개장한 이후 인파가 몰려 1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또한 서울시는 반복 신고가 들어간 방역 위반 의심업소 441개소에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이주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이주노동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다음날부터 월말까지 시행한다.

경기도도 사업주들이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을 때만 이주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시행한다.

경기도에선 생활방역을 강화해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불시 점검을 15~28일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그동안 수기 명부도 가능했던 목욕장에선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채용 때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두고 “이주노동자들은 외출이 통제되고 있어 사업장 감염은 출퇴근하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며 “내·외국인 채용 모두 검사를 의무화하면 몰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는 것은 이들을 바이러스를 옮기는 존재라고 낙인 찍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용되는 조처이지 특정한 어떤 분들에 대한 차별적 조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교시설 쪽의 감염이 한창 가팔랐을 때는 종교시설의 기숙형 시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지키고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기숙형 학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시행한 중간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했다.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5인 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업체 1만1918개소 가운데 8107개소를 점검해, 방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310개소(3.8%)는 지자체에 통보해 진단검사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수도권·충청권 소재 이주노동자 10인 이상 고용사업장 1586곳의 환경검체를 채취했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선 미등록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1천개를 선정해 점검과 계도 활동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추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 61곳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이달 28일까지 연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까지 불씨를 끄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며 “다음 주말까지 200명대로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17일엔 비수도권 방역대책을 논의한다.

김지훈 서혜미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