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여러 공공기관과 병원, 개인 스마트 기기 등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데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 헬스웨이’ 사업에 돛을 올렸다. 시민단체에선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 등을 집적하는 사업은 영리 의료 확대와 인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은 그동안 여러 병원·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인 건강정보를 한데 모아서 이용하게 해주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나의건강정보’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이날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 운영체제인 아이오에스(iOS)에선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에선 개인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진료·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 투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질병관리청) 이력을 볼 수 있고, 다른 병원 등에 전달할 수 있다. 내년까지는 플랫폼을 완성해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개인건강 정보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 앱으로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기록부·처방전,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직접 병원에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 이뤄지는 문진 대신 과거 진료와 투약 이력을 토대로 오진과 중복 처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손목착용 기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하는 혈당·혈압, 심박·걸음 수, 키·몸무게, 수면시간 등 개인건강 정보도 연계해 세밀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론 민간 바이오 업체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도 연계해 의료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인건강정보를 관리하면 집적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에서 ‘마이 헬스웨이’ 사업 운영 관리 전반을 맡고, 정보도 집적하지 않기로 했다. 민감정보인 만큼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서비스는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과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해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기존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체제를 침해하는 잘못된 의료 관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데이터를 표준화해 한곳에 모으는 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결국 대형병원·보험사·데이터채굴업체 배만 불려주는 민간영리 의료시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마이 헬스웨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보건의료·금융·상거래 정보를 연결하는 중간단계가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 집적 정보를 얻은 국가, 수사기관, 기업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빅 브라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