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식당 등의 운영제한 시간은 자정 이후로 늦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조처 강도를 세분화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자는 구상이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가 발제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다. 기 교수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를 ‘생활방역+3단계’로 간소화하고,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 검사 양성률 등을 고려해 단계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감염재생산지수 0.8 미만, 확진자 수 30명 미만 등일 때는 생활방역을 하다가, 확진자 수가 30명 이상∼200명 미만일 때 1단계를 하고, 200명 이상∼500명 미만일 때 2단계를 하자는 제안이다. 하루 500명 이상 발생하거나 감염재생산지수가 2.0을 넘어서면 3단계를 시행한다.

이런 틀 안에서 기 교수는 1단계에선 10인 이상, 2단계에선 5인 이상, 3단계에선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까지 운영제한을 두지 않다가, 2단계부터 ‘자정 이후’로 영업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를 시행한다. 기 교수는 “이날 기준으로 관련 지표를 종합하면 제시된 방안에서는 2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설 규제를 완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앞으로 1년간 3차 유행 이상 규모의 유행을 한두번 더 넘길 것으로 예감하고 있고,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음 유행을 견딜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각 시설의 ‘위험도’와 ‘관리 수준’ 두가지를 동시에 고려해 방역수칙 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도는 높은데 감염관리 수준은 낮은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용 시간이나 동시간대 이용 인원 제한을 추가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 단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데도 영업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여가·유흥 목적 시설에 운영제한을 사전 적용해 환자 발생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참석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방역당국의 모든 정신이 확진자 수에만 집중돼 있고, 방역 대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방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방적인 규제로 일관한다면 지금은 점등 시위를 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는 납세 거부 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