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4일까지 현행 단계 그대로 유지된다. 설 연휴를 잘 넘기지 않으면 다시 유행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비수도권만 밤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 걸 두고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즉각 불복 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6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로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주째 200명대 중반에서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들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설 당일에 한해서 가족 모임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놨지만, 지역 간 감염 전파의 고리가 될 수 있고 가족 모임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받아들였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와 3월 개학 등 위험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연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도태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비수도권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 180명에서 이번주 97명까지 줄어들고 있어 수도권과 똑같이 영업을 제한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다. 식당과 카페,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등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매장은 모두 58만곳이다. 정부는 이 조처로 인해 방역 참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협회·단체들이 제안한 ‘무관용 원칙으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수도권의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침에 불복해 개점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더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지침은 불복할 것을 선언한다”며 이날부터 사흘 동안 ‘점등시위’와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흘간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엔 업장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집합금지 명령이어서 점등 등의 행사를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명령 위반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은 지지난주에 비해 지난주 환자 발생이 조금 증가하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상황이 불가피함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지금은 유행의 정점을 지났을 뿐 위험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어서 정부가 나서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다”며 “다만 사회 각 분야에서 동의가 이뤄져야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과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박수지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