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앞으로 10년 안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값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 주류 소비를 줄이려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술·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2018년 70.4살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살로 높이고 소득·지역에 다른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명이다. 2018년 기준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2.7살로, 건강수명은 이보다 12년가량 짧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10년 안에 담뱃값을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현재는 7.36달러, 약 813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담배값은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큼 (담뱃값을) 올릴지 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10년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관련법상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포함해, 궐련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를 전자담배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술에도 각종 가격 및 비가격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과 관련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스란 국장은 “소주 등은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다”며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주병에 연예인 등 광고모델 사진 부착 금지를 추진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소득 간, 지역 간 건강 수명 격차도 좁힌다. 2018년 기준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8.1살로, 이를 2030년까지 7.6살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계속 커지고 있는 지역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18년 기준 2.7살에서 2030년 2.9살 수준이 되게끔 관리한다. 복지부는 상위 10개 시·군·구 평균 건강수명은 74.2살인데 하위 10개는 평균 65.2살로 격차가 8살이나 돼,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 확충, 건강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 건강 도시 구축을 위한 협의 기구 등 지원 등이 추진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