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재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협의체의 한 축이 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태도여서, 실제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으니,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달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이번주 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에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는 공문도 보냈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협의체는 ‘코로나19 안정화 뒤’ 구성하기로 지난달 4일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의협이 합의한 기구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여기서 재논의하게 된다. 정 총리가 “거리두기 1단계”를 언급한 것은, 합의대로 이제 코로나19가 ‘안정화’됐으니 의-정 협의체를 가동해 정책 재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 제안하고 싶다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문제에서부터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당장 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정도면 한숨 돌렸으니 논의를 시작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시 재응시 관련 논박이 이어졌다. 의사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와중에 집단행동한 의사·의대생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야 한다” “의대생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예랑 노지원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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