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신규 확진 발생을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를 5%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요청하면서, 이처럼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문가 일부는 향후 방역대책을 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목표치를 단순히 신규 확진 발생 수치로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방역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100명 안팎인 신규 확진 발생 수준을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는 중증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는 중증환자 비율이 5% 정도 되는데 이를 최대한 10%까지 뛸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중환자가 5명 정도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며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형병원 97곳이 보유하고 있는 음압 중환자실이 100~110개 정도이고 환자 1명당 21일 정도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제시한 목표치가 달성될 경우)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이 경증 환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치유가 되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급속히 악화되기 때문이다.

또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규 확진 사례가 전체의 5~7%인데, 이를 5% 이하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방역당국 통제 범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목표치다.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신규 환자가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다면 언제든 다시 신천지예수교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목표가 최소한 며칠 이상 유지되면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2차 고강도 거리두기(4월6~19일) 기간 중에는 목표가 일찍 달성되더라도 지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2차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고 난 직후인 20일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개학(원격수업)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처를 두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확진자가 하루 50명만 나온다 해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치만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또 2주가 지난 뒤에 상황이 현재와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는데 계속 ‘2주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당장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 중심으로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기본적으로 생활방역 체계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재 심각에서 한 단계 내려야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박다해 박현정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