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유행에서 정신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집중적인 피해를 받은 데 대해, 이참에 공공의료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주치의제도 도입 등으로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주치의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중심에 놓자는 제안이다.

보건의료·복지·소비자 분야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4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국회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 선제적인 질병관리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장애인 시설과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처럼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거의 방치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여태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에 머물던 정신장애인들이거나 만성질환을 앓던 고령층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준비위는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강조하고 일부 개선하고 있지만,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이 처음 접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첨단장비를 동원하는 고가의 검사가 아니라, 지역사회마다 주치의가 있어서 이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두루 살펴보는 식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아니라 자신의 병력을 알고 있는 주치의와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므로 감염병 전파 억제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도 짚었다.

주치의제도는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 정착되어 있지만, 국내에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아직 관련 제도나 기반은 전무한 상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주치의제도·의뢰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국가는 20개국으로 과반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이에 보건의료·복지·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오건호 준비위 홍보위원은 “주치의제도는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고 의료과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해, 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이밖에 준비위는 음압병상을 갖춘 공공병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확진 환자가 3600여명이 발생한 대구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10개에 불과한데, “유지비용도 높아 평소에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에선 유지하기 어렵고 공공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 적자가 나더라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공공 기반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이 10.4%에 불과한데, 20~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의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신장애와 관련, 폐쇄병동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신보건과 일차의료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이번에 청도대남병원 103명 입원자 가운데 101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고,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한 바 있다. 준비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 대응의 방향을 탈수용화로 분명히 정하고 지역에서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