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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민주당 의원실, 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 공개
기관장, 2달에 한 번꼴로 해외출장 다녀 ‘과도’ 지적받아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 사는 등 연구비 부정 사용도 지적
기관장, 2달에 한 번꼴로 해외출장 다녀 ‘과도’ 지적받아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 사는 등 연구비 부정 사용도 지적
새로운 의료기술을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기술 평가 및 연구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기관장의 과다한 해외출장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 구입 등이 문제가 됐다.
8일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보건의료연구원은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해외출장 운영 부적정, 임직원 외부활동 운영 부적정,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 총 10개 항목에서 처분요구를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7월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다. 처분요구서를 보면 보건의료연구원장은 2016년 10월 취임 이후 2018년 말까지 27개월 동안 두달에 한번 꼴로 총 13번 해외 출장을 다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에는 연구원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출장도 있어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일부 연구원은 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포켓몬 인형, 보조배터리, 텀블러, 핸드폰 강화유리필름,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연구비로 구매하고 명세서에는 문구류를 산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가 환수 명령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일부 연구원의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2016~2018년 한해 평균 임직원 54명이 모두 1298건(1인당 8건)의 외부활동에 나서, 1인당 평균 175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특별감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연구원 조직과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연구원은 현재까지 혁신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관 혁신방안이 필요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관장의 의지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2019년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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