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이나 감기 등 대형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환자 몰림 현상으로 자칫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긴 대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해 병의원의 의뢰 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책을 보면 우선 대형병원 의료진들이 중증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고 반면 가벼운 질환자 위주로 진료하면 손해를 보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진료비 가산 등이 이뤄져 병원 수입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다. 이 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 입원환자 비율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현재는 21% 이상에서 앞으로 30% 이상으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반면 가벼운 질환자의 입원 비율은 현재 16% 이하에서 14% 이하로, 외래환자 가운데 가벼운 질환자 비중은 현재 17%에서 11% 이내로 낮아진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나 고혈압, 당뇨, 위궤양, 천식 등 가벼운 질환 100개를 진료하면 진료비 가산이나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중환자 진료에 적합하도록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진료비 가산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을 강화하거나 한꺼번에 여러 중병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여러 진료과 전문의가 함께 치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보상이 더 많아진다. 특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병원 운영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별도의 진료비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안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고 등급 병원이라는 인식보다는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라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의학적 필요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필요한 의사의 의뢰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종이 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원하는 병원을 찾아가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료받아야 할 병원을 결정하고 그 병원과 협의해 진료 일정 등을 잡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개별 진료의뢰서를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새로운 의뢰 체계로 의뢰된 환자를 우선으로 진료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의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우수한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의 우수한 종합병원을 정부가 인증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역우수병원’(가칭)을 시범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에서 중증입원, 응급, 심장 및 뇌혈관 등에 대해 필수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도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대형병원 환자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2018년 의료기관별 외래내원일수 증가율은 전체가 22%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이의 3배인 66%인데 견줘 의원급은 14%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