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려 지원 비율을 14%까지는 맞추겠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앞서 3년동안 13.4~13.6% 지원비율에 그쳤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이전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5~16%로 문재인 정부보다 높았다며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 주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고지원)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 중이고 예산당국도 공감했다”며 “목표는 올해 13.6%에서 14%로 0.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1조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국고지원 약속 이행에 대해 “국고 보전이 미약한데 건강보험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어제(17일) 상임위(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려줬다. 여야의 요구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정당국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환자가 100% 내야하는 ‘비급여’를 전면 건강보험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발표 당시 2022년까지 30조6천여억원의 재정이 들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은 누적 적립금 20조원 가운데 약 10조원과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5년 평균 3.2%씩 인상해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이행해야 할 국고 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지적이 많았다. 당장 2017년에는 국고지원 비율이 13.6%로 액수로는 6조7839억원이 덜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13.4%(7조1732억원), 올해에는 13.6%(7조8732억원) 수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평균치인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5.3%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했고 현재까지 내년도 보험료율은 결정되지 못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오는 10월 이전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장 좋은 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을 치료했을 때 지금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는데 수익구조를 바꿔서 경증(환자)을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끔 하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증 환자(가벼운 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의원이나 병원에 환자를 보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환자들 가운데 중증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지정 심사에서 점수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