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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가야할 길
누적 흑자 재정 쌓아두면서
법정 국고지원 미달도 문제
‘국민 동의’ 보험료 인상 통해
재정 확보·보장 확대 방안 필요
누적 흑자 재정 쌓아두면서
법정 국고지원 미달도 문제
‘국민 동의’ 보험료 인상 통해
재정 확보·보장 확대 방안 필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출범하고 2000년 통합 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면서 건강보험의 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나라에 견줘 낮은 보장률,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2007년과 2009년에 65%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까지 62~63%대다.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2009년 기준 68%에서 2017년 82%로 높아졌지만, 다른 질환 환자들은 병원비의 약 40%를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장률인 약 75%에 견줘 크게 낮은 것이다.
보험 혜택 항목을 계속 늘려도 신약, 신기술이 나오면서 비급여가 늘어나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직접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예상되는 보장 비율은 약 70%에 그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2022년에도 10조원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쌓아둘 계획”이라며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누적 흑자를 사용하고,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관련법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 15~18%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3.2~13.6%로 더욱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사무처장도 “국고지원 비율이 네덜란드나 프랑스 등은 50%가 넘고, 일본이나 벨기에 등도 30%대 후반 수준”이라며 “정부가 먼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어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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