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은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검사,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10일 우리 국민 19살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 평가는 82.3%에 달했다. 나이대별로 보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 순이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73.6%, 73.7%였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 39.8%)는 응답이 82%를 차지했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9%가 ‘엠아르아이(MRI), 시티(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65살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의 45%와 비슷했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한다’(훨씬 더 줄여야 2.3%, 조금 더 줄여야 7.1%)는 의견은 9.4%에 그쳤다.

65살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구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공정한 부과체계개편’(23.2%)로 1순위로 답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17.9%)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16.7%)이 뒤를 이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년 전 전국민의료보장을 시작으로 2000년 단일체계의 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건강보험을 가진 나라가 됐”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장성 비율은 (올) 가을이 돼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역대 최대였던 (참여정부 시절의) 65%를 이미 넘어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