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권역외상센터(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올리고, 외상센터 치료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시설 및 인력지원 확대 등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먼저 외상센터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뒤,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는 의료시술이나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예전과 달리 건강보험 치료비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외상센터가 겪는 간호 인력의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적절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몇몇 권역외상센터에 중증 환자가 몰리는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도 찾는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6년 외상센터의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은 전체 평균이 약 79%에 불과했는데, 유독 이국종 교수가 속한 아주대병원은 평균치의 두배가 넘는 175% 정도였다. 일부 외상센터는 그 비율이 50~60%대에 그치기도 한다. 환자가 몰리는 몇몇 외상센터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으로의 이송단계에서 몇몇 권역외상센터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 관련 기관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2018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지난해보다 40억원 남짓 줄었다. 외상센터에 지원하는 의사 등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적자를 예상한 병원들의 신청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경남권 외상센터 설치비용 지원액이 40억원이었지만 경남권 병원 가운데 신청이 없어 이 돈을 지원할 수 없었고, 전국 9곳의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의 역시 약 50명이 부족해 인건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료센터나 외상센터는 중증 환자가 오는 경우에 대비해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상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병원 경영진에서는 당연히 센터 설치를 꺼리고, 의료진 역시 고된 치료 및 간호 활동에 비해 보상이 다른 진료과보다 낮아 지원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상책 등을 비롯해 몇몇 센터로의 환자 쏠림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