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표심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23일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마련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대신 해명했다. 권덕철 실장은 또 “건보공단 이사장도 표현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권덕철 실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 다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직장·지역 가입자 사이의 소득파악률 차이 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추가재정 부담 등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표심을 의식해 개편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은 지난해 1월 복지부 스스로 만든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내놓은 안을 백지화시킨 이후로, 1년 8개월 동안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다. 이 때문에 정부가 더 이상 개편을 추진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이 있는 민원은 2014년 6000만건에서 지난해에는 6700여만 건으로 증가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꼼짝도 안하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고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개선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건보료 체납가구 현황을 보면 130만 가구가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로 나오는데, 저소득층의 전월세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잘못된 부과체계 탓이다. 이를 당장 개선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개편을 통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고소득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