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조속히 개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출범부터 이를 개편하겠다고 했다가 2015년 1월 백지화 선언을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성 이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동차나 성별, 나이 등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자들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에는 18%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성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병원 원가분석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또 현재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 대해 환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2014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게 됐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내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성 이사장은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정 흑자가 정부 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30.4%, 벨기에는 33.7%, 프랑스는 49.1% 등 우리 정부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국고와 담뱃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은 한시적이어서 2017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