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의료의 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 자료를 보면,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은 모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 가운데 6곳이 서울에 있는 병원이었고, 나머지 1곳은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다음 등급인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가운데 서울이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광주·전북·전남과 강원, 제주 지방은 1등급을 받은 병원이 하나도 없었다.

또 평가등급인 1~5등급에 들지 못하고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서울 등 수도권이 적었고, 지방에서는 많았다. 서울의 경우 56곳 가운데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곳은 4곳(7.1%), 인천·경기 지역은 73곳 가운데 13곳(17.8%)이었다. 하지만 광주·전북·전남은 전체 55곳 가운데 21곳(38%)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아 제일 많았고, 이어 강원은 15곳 가운데 4곳(26.7%), 부산·울산·경남이 55곳 가운데 12곳(21.8%)이 해당됐다. 여기에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포함해 비교하면 서울과 지역 사이의 의료 질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등급과 등급 제외를 받은 병원의 수가 18곳으로 전체의 32.1%였지만,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전북·전남은 전체의 70.9%에 달했다.

이번 평가는 2014년 7월~2015년 6월 1년 동안 전국 322곳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등 5개 영역 59개 지표에 따라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료기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단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에 그치지 말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