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년 동안 건강보험료는 다소 올랐으며 건강보험 재정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율이 60%대 초반으로 머물러 있어 누적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 비율 확대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말 기준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약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서 건강보험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말 1조6천억원이 남아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후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2015년 16조9천억원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은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다소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서민들이 아파도 병원 방문을 꺼린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건강보험료는 2011년 한달 급여의 5.64%(사용자 부담비율 포함)에서 2012년 5.8%,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높아졌다.

누적 재정 흑자가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 혜택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2014년 63.2% 등으로 60%대 초반에서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어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가에 견줘 크게 낮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곧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도 “누적 흑자의 극히 일부인 약 5천억원만 투입하면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며 “당장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