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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미 제기
윤소하 의원 “정책 빨리 반영됐다면 이번 혼란 없었을 것”
윤소하 의원 “정책 빨리 반영됐다면 이번 혼란 없었을 것”
이미 3년 전에 C형 간염에 대해 표본 감시가 아닌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대학 연구팀에 의뢰한 보고서들이었지만 결국 전수 조사를 도입하지 못했고, 그동안 3곳의 의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면서 그만큼 발견과 치료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된 ‘C형 간염의 공중 위생학적 접근 전략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C형 간염을 전수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C형 간염은 현재까지 예방백신이 없어,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중점을 두는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며 “C형 간염에 대한 전수 감시가 필요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 간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충북대에 2012년 의뢰한 용역 보고서인 ‘C형 간염의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학적 현황분석 연구’ 보고서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시기인 40살과 66살에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기본 검사 항목에 포함해 그 결과를 관리 및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에서야 관련 법을 개정해 C형 간염을 전수 조사할 수 있는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건강검진 항목에 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은 이미 3~4년 전에 정부 스스로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것”이라며 “해당 연구용역 결과들을 더 빨리 정책에 반영해 C형 간염에 대해 전수감시를 해왔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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