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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가격의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
시민단체는 “환자와 건강보험 부담 확대” 비판
시민단체는 “환자와 건강보험 부담 확대” 비판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과 혁신신약(오리지널약) 값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 조처로, 바이오시밀러와 글로벌 혁신신약의 약값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바이오시밀러는 현재 혁신신약 가격의 70% 이하로 보험 약값이 결정되는데, 이 비율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신약의 보험 약값이 100원이라면 바이오시밀러는 70원 이하로 값이 정해졌는데, 이를 80원까지 올린다는 의미다. 바이오시밀러는 화학약품과는 달리 동물의 단백질이나 호르몬으로 만드는 의약품이다. 이런 혜택 대상이 되는 바이오시밀러는 혁신형 제약사 또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가 공동개발하고, 세차례까지 하는 임상시험 가운데 한차례 이상을 국내에서 해야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평가하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100일로, 건강보험 약값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하는 기간을 현재의 절반인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그만큼 건강보험 적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복지부는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번 개선안을 오는 10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와 혁신신약의 약값 개선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에게는 질좋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개선안이 국내 개발 신약의 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약값 인상으로 제약사는 이익을 보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환자 부담은 커진다고 비판했다.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대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과 환자들이 돈을 더 내는 격”이라며 “정부는 바이오 복제약 등의 약값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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