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월호 침몰, 가습기 살균제, 서울 강남역 주변 화장실 살해, 서울 구의역 안전문 수리 노동자 사망. 고등학생이나 여행객이 제주도를 가다가 배가 침몰해 숨졌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자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숨지거나 폐에 치명적인 장애가 남았다. 진상을 규명하고자 세월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자가 숨진 그 가족들의 한은 풀리지 않았다. 그나마 발생한 지 2~5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에서 잊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화장실에 갔다가 모르는 남성의 칼에 찔려 숨지고, 안전문을 고치다 지하철에 치여 숨졌다. 강남역 앞이나 구의역에는 피해자들과 공감하는 많은 이들의 발길과 추모의 글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 혐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전에 대해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사망을 자신의 일로 여긴 것이다. 에스엔에스(SNS)가 발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안전한 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헬조선’이라 부를 정도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커지고 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014년 말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한 내용은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의료진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마취 및 감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당연한 법규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법까지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에 걸맞은 의료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은 환자 상태에 맞게 의사들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의료진이 검증은 덜 됐지만 수익이 많이 나는 치료법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많이 공부해 가장 나은 치료를 고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오겠지만, 의학 지식은 매우 광대하고 환자 상태 역시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들 사이에 내년도 진료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건강보험 누적재정이 약 17조원이고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손해가 있어, 공급자의 진료비를 평균 2.37% 인상했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올해 1.99%가 오른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인상폭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상률을 논하기 전에 더 중요한 점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의사가 기본진찰이나 수술 등을 하면 투입된 원가에 견줘 환급 비율이 평균 50~70% 정도로 손해이고, 영상검사 등을 하면 120~150% 정도로 이익이 크다고 한다. 또 의료계 말을 들으면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는 해당 비율이 180% 이상이라고 한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으로 안전성 등이 확보됐다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경영만을 생각한다면 환자가 궁금한 것을 묻고 의사는 설명하는 기본진찰 시간은 짧게 하고, 비급여 진료는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그리고 환자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김양중 기자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