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합동평가단’의 한국 쪽 단장을 맡은 이종구(사진) 서울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는 1일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에 합동평가단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상 ‘사찰’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메르스 초기 방역에 실패해 국제적 확산 우려가 있는데도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 직접 들여다봐야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서울시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세계보건기구가 평가단 활동 뒤 ‘확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크고 복잡하다’고 표현한 건 ‘(한국이)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는 평가를 외교적 수사로 포장해 밝힌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환자 1명이 국외(중국)로 나간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정보공개가 늦어져 각 나라가 (제때) 상황 대처를 못해 국제적 비난을 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초기 방역 실패하고도
정보 제대로 안주니까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제안

에볼라·메르스 등 1군 전염병 지정을
1군 전염병은 범정부 대응
현재 메르스는 4군…복지부가 대처”

추가 확진자 나흘째 0명

메르스 관련 정보를 국내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도 공개하려 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메르스 검체도 세계보건기구 등의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보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한겨레> 6월30일치 6면 참조)

이 교수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질본의 역학조사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질병관리청을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볼라·메르스 등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전염병을 1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2000년 신감염병예방법을 만들 때 에볼라를 1군으로 하고 격리시설 준비를 하는 한편 국제역학조사관을 신설했다. 반면 우리는 4군으로 분류해 지금의 한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1군은 법률로 규정한 전염병이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하며, 복지부령으로 규정한 4군의 1차 대응 주체는 복지부 개별 부처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일부에서 보건부 독립 안까지 논의하는데 정부 부처를 떼었다 붙였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 예산의 5%도 채 안 되는 보건 분야를 독립시켜 과연 부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1일 새 확진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아 확진 환자 수는 182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도 33명에서 더 늘지 않았다. 퇴원자는 2명 늘어 치료 중인 환자가 52명으로 줄었다. 대책본부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병원,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 등 138곳에 요양급여비용 2개월치를 2회(7월과 8월)에 걸쳐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