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은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늦춘 탓에 초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또 지금까지 지역사회 감염의 증거는 없지만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평가단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한 한국의 메르스 감염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파견된 8명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후쿠다 게이지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과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았다.

이종구 단장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늦어진 게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라며 “메르스의 확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당국은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고, 감염자가 계속 나오는데도 15일 동안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

평가단은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된 원인으로 응급실의 지나친 혼잡과 다인 병실, 치료를 위해 많은 의료 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쇼핑’ 관행, 가족들이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할 수밖에 없는 현실, 동네의원 대신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는 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단지 문화로 평가하면 제도적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평가단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공기감염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평가단은 공기감염 가능성이 낮더라도 메르스 발병이 대규모이고 양상이 복잡한데다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보건당국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한국에서 유사한 신종전염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공중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및 감염전문가, 역학전문가 등 인력 양성과 공중보건 실험실 및 음압병실 확대 등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정책을 펴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부실해져 메르스 확산을 불렀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 비중이 너무 적다는 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병상(침대)수로는 9.5%, 의료기관 수로는 5.7%다. 오이시디 평균인 77%(2011년 병상 수 기준)에 견줘 턱없이 낮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 국가지정 음압병상도 부족하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국가지정 병원의 음압병상이 104개 있는데, 대규모의 환자 발생을 예정하지 않았던 탓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인력도 미흡하다. 국내 역학조사관은 34명에 불과한데 94%인 32명이 3년 근무의 공중보건의들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