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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혐료와 급여 현황
평균 보험료의 1.4배 급여혜택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내는 돈보다 받는 급여 혜택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05년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직장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 최고 8.2배(그래픽 참조)에 이르는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4만9747원의 1.43배인 평균 7만1094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하위 5%(1분위)의 월평균 급여는 월평균 보험료(6129원)의 8.19배인 5만218원이었다. 반면 상위 5%(20분위)의 보험료는 월평균 17만748원이었지만, 급여는 평균 12만2933원이었다.
직장 가입자도 월평균 5만5515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9만8107원의 급여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는 월평균 보험료 1만3738원의 4.8배인 6만6464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상위 5%의 급여 혜택은 보험료(17만4052원)의 80% 수준이었다.
공단은 또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부담액이 13~28배나 차이가 나지만, 급여 혜택은 2.2~2.4배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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