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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예산 458억 전액 삭감 ‘6살미만 무료접종’ 무산
올해부터 만 6살 이하 어린이들은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정부의 공언이 ‘빈말’이 돼버렸다. 관련 법은 일찌감치 마련됐지만, 정작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예산 458억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두 깎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올해 7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만 6살 이하 아이들에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전염병 11종, 예방접종 7종의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 뒤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이 사업이 실행되면 가계당 45만원 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후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복지부의 사업과 예산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예산의 배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복지부의 ‘뜻’에 따라 이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애초 확정되지도 않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짠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관련 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만큼 예산 확보까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올해 7월로 예정됐던 무료접종 계획이 물건너갔지만,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들이 올해부터 병·의원에서 무료로 아동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오보를 계속해서 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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