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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결렬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1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별다른 합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오전 버시바우 대사가 복지부에 찾아와 유 장관을 면담했다”며 “버시바우 대사는 적정화 방안 역시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고, 이에 유 장관은 해당 방안은 국내 정책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버시바우 대사가 협상 책임자가 아닌 이상, 이번 면담은 에프티에이 협상과는 무관하다”며 “버시바우 대사가 1~2일 뒤 미국에 들어가므로 우리 부서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정도의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법적 절차 등은 다음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초에 나왔던 적정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다음 주 중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제비를 둘러싼 의약품 분야는 9월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에서도 양국간의 첨예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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