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 건강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살 시도자나 그 가족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1시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20~34살 청년층부터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현재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배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가량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보면, 내년 8만명을 시작으로 2025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 50만명 등 정신건강 위험군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1명당 60분씩 평균 8회 정신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 등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권(바우처)으로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는 위험도에 따라 중·고위험군 8만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286억원을 편성했다.
또 자신이 위험군에 해당하는지 조기에 알 수 있도록 2025년부터 20~34살 청년층 약 300만여명부터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20~70살 국민이 10년 주기로 우울증만 국가가 주관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비율을 2021년 12.1%에서 2030년 24%까지 높이고,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오이시디 평균(10.6명) 수준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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