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애인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감소세에도 격차가 여전한 만큼, 질병이 발생한 이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의료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이달 펴낸 월간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 보고서를 19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분석한 2021년 장애인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5.7명으로 비장애인(28.3명)보다 약 6.2배 많았다. 다행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절대적인 차이는 2012년 201.1명(장애인 239.7명·비장애인 38.5명)에서 2021년 147.4명까지 좁혀졌지만, 격차는 6배가량으로 컸다. 치료 가능한 사망은 질병 발병 뒤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면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숨진 사례다. 대장암과 유방암, 뇌전증, 상기도 감염, 천식, 위궤양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인으로 숨지는 예방 가능 사망률도 2021년에 장애인이 인구 10만명당 118.4명으로 비장애인(49.0명)보다 약 2.4배 많았다.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은 인플루엔자와 위암, 간암, 폐암, 상해, 알코올·약물 남용 등이다.

건강 관리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가 나타났다. 40살 이상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은 비율이 장애인은 2020년 60.27%로 비장애인(69.55%)보다 9.27%포인트 낮았다. 제때 적절한 외래진료를 받지 못해 당뇨로 입원하는 예방 가능한 입원 사례를 보면, 장애인은 인구 10만명당 2012년 1399.6명에서 2021년 1557.0명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입원율이 감소한 비장애인(2012년 267.4명→196.6명)과 격차가 커졌다.

연구진은 이렇게 부적절한 건강 행동과 질환 관리가 장애인에게 피할 수 있는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김수진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서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예방 가능한 원인보다 높다는 점은 의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을 시사한다”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과 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운영,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등이 시행됐는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