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 회의에서 ‘의사 수 부족’을 놓고 의사 단체와 의료이용자 대표 간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꾸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8월부터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료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2차 보정심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머리발언에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에서 과학적 근거·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과 나머지 민간위원들 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 설명에 따르면, 의협 쪽 위원은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고, 기존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대 정원을 단기간에 늘리면 교육 여건이 부실해진다는 우려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정심을 통한 의대 증원 논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을 논의한다’고 합의한 대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만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이용자·노동계·전문가 등을 대표한 위원들은 의협 주장을 반박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전 국민 건강에 관련된 의사 수 문제를 의협과만 논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보정심 위원은 한겨레에 “의협이 의대 증원에 강한 톤으로 반대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대체로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보정심 위원은 위원장 포함 25명으로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위원(8명), 의협·간호사협회·병원협회 같은 의료공급자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인사 등 수요자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에서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한 뒤 보정심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할 방침이다. 의협과 협상도 매주 병행하기로 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보정심 협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