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균 충원율이 정원의 41%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4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33명으로 정원(80명)의 41.2%였다. 병원별 보면, 국립부곡병원과 국립공주병원이 각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 11명 중 3명(27.2%)만 채우고 있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의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운영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광진구)의 전문의 충원율도 38.4%(정원 39명, 근무자 15명)에 그쳤다.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병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뒤 올해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지난 7월에야 신임 병원장이 임명되고 의사 2명이 충원되면서 전문의 정원(7명)의 42.8%인 3명이 근무 중이다. 국립나주병원은 정원(12명)의 75.0%(9명)를 채웠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정신병원은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로 인건비 총액을 책정해야 해, 개원가나 민간 대학병원 등에 비해 급여가 적고 의사 구하기도 힘들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가 민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들을 국립정신병원이 치료하게 한 것도 격무에 지친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원인이 됐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마저 충원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입원 환자도 감소했다. 국립정신병원 5곳의 연간 입원 환자 수는 2019년 1897명에서 지난해 909명으로 52.1% 줄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정신과 입원 병상 수가 2017년 6만7000개에서 올해 5만3000개로 줄었다. 입원실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 병원으로 환자가 분산되지 않는 것이다.

한 국립정신병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코로나19 환자를 받기 위해 내보냈던 기존 입원 환자들이 감염병 유행이 잦아든 뒤에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만성 질환의 경우 (치료의 연속성 등을 위해) 한 번 병원을 옮기면 예전 병원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데다, 그동안 의료진 사직으로 주치의도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외의 국립정신병원이 모두 (서울·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에 있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환자가 오지 않는 원인”이라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