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대면진료 대상이 지난 6월 재진 환자 등으로 제한된 이후 월평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초진환자 등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의료 남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인 6∼7월 2개월간 전국에서 26만7733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월평균 이용자는 13만3867명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2020년 2월∼2023년 5월 평균(20만1833명)보다 33.7% 줄었다. 복지부는 지난 6월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원칙적으로 한 번 이상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하게끔 제한하고, 섬·벽지 거주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했다.

시범사업 동안 연령대별로는 60대(17.0%)의 비대면진료가 가장 많았고, 50대(15.5%), 10살 미만(12.9%), 80대 이상(12.3%), 70대(10.5%) 등이 뒤를 이었다. 비대면진료를 본 질환은 고혈압(42.6%), 급성 기관지염(19.0%), 2형 당뇨병(12.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플랫폼업계 관계자들은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줄면서 환자가 불편을 겪고 비대면진료 중계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시범사업 이전보다 95% 이상 감소했다. 플랫폼 기업 다수가 비대면진료를 종료했고, 남은 플랫폼 역시 이대로는 대부분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주말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등 환자들의 불편도 협의회에 1000건 이상 접수됐다. 환자들의 불편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으로 △초진 허용 대상인 섬·벽지 거주자의 지역 범위가 협소한 점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낮은 점 △대면진료 뒤 30일 이내인 재진 기준 기한이 짧은 점 △증상·치료가 유사한 질환의 경우 재진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공청회에서 “석 달간 운영한 시범사업에서 여러 민원이 있었다”며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초진 등을 확대하기에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산업·경제 활성화보다는 안전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비대면진료는 탈모, 여드름, 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약의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