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치료 구심점이었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지난해 5월 전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1년여 동안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의료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정부·지자체는 지방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비롯해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공개한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은 지난달 기준 48.5%에 그쳤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 12월 당시 27개 의료원(설립 안 된 성남시의료원 등 8곳 제외) 평균 병상가동률 78.5%보다 30%포인트 낮은 수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이 2년 넘게 코로나 치료에만 집중해 다른 질환 대응력이 떨어졌고, 의료진 또한 부족해지면서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천안의료원 지부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자신의 진료과목) 환자를 제대로 못 볼 거란 생각에 의료원을 떠난 의사들이 있다”며 “다른 질환 환자들은 지난 2년간 다른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부지부장도 “성남시의료원은 의사 정원 99명 중 56명만 일하고 있어 응급환자 수술 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이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지금부터 평균 3.17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병상이용률 추이를 고려해, 2019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계산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병상을 비운 정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2개월간 회복기 손실(기대 진료비에서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했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운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복기 손실 보상 기간을 2년6개월 또는 3년으로 지금보다 2년 더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020년 초부터 2년4∼5개월이란 장기간 (지방의료원의) 모든 병상을 동원한 상황에서 6개월이란 회복기 손실 보상 대책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정부·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7∼8월에 임금 체불이 현실화되는 의료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병동을 비운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중환자·고위험군 집중 진료)은 해제 이후 1년간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으나 다른 전담병원은 6개월 지원이 원칙”이라며 “전체 지방의료원 경영 분석을 해 내년에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