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로도 건강보험 취득 가능

등록 2023-05-04 18:59수정 2023-05-04 19:14

임재희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생신고가 까다로운 미혼부 자녀도 이달부터 의료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일 미혼부를 둔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법원 소장 등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법원의 명령이 필요해 최소 2∼4주가 걸리는 등 다소 시간이 소요돼 ,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의사 등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했다. 미혼부는 본인 신분증과 자녀 출생증명서를 갖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을 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원하면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아전인수…“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1.

윤석열 아전인수…“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계엄 때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 폭행 당해” 2.

윤석열 “계엄 때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 폭행 당해”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 3.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

대통령실서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윤석열 지시 없었다는 이상민 4.

대통령실서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윤석열 지시 없었다는 이상민

이충상 “대통령은 약자”…인권위 ‘방어권 보장’ 의결 황당 풍경 5.

이충상 “대통령은 약자”…인권위 ‘방어권 보장’ 의결 황당 풍경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