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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방역지표 악화…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검토

등록 2021-11-22 16:25수정 2021-11-22 16:31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69.5%→77%
이스라엘 등 방역패스 유효기간 6~9개월
추가접종(부스터샷)도 방역패스에 연동
지난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방역패스의 접종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란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용자가 특정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업주에게 보여줘야 한다. 현재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1월 3주차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62.6%, 수도권은 77.0%로 병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주차에 비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은 69.5%에서 77%로, 비수도권은 34.9%에서 40.1%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일정 기간 동안만 ‘방역패스’를 인정하는 국외 제도를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방역패스 효력 기간을 저희는 아직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외국에서는 면역력이 유지되는 6~9개월 정도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방역패스에 연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역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던 18살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증가하면서 소아·청소년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청소년 확대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자율’이 원칙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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