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되고, 저녁 6시 전후 시간구분도 사라진다. 18일부터 31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되, 접종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백신 패스'가 사실상 첫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완화됐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를 ‘단계적 일상회복’의 징검다리 기간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일상회복 시작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년8개월 동안,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왔고 이제 그 끝이 조금씩 보인다”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모임 가능한 인원수를 늘렸다. 현재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엔 접종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18일부터는 시간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8명에서, 접종완료자 2명을 더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지금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오던 완화된 인원 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6시 전후로 구분되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자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연장한다.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늘릴 방침이다. 3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되지만, 4단계인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관람과 종교시설 이용 등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지침도 완화하기로 했다. 접종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백신 패스'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셈이다. 4단계에서 무관중이었던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3단계와 같은 조치로 허용된다. 가령 잠실 야구장 수용 인원이 2만5천여석인 것을 감안하면 30%인 7500여석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 인원의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전체 수용인원이 5천명인 대형 교회 예배당은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 접종완료자 만으론 1천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바뀐 방역수칙에 따라 결혼식도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이 중 미접종자는 최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시 미접종자 99명을 포함해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하다. 3∼4단계에 적용됐던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기준이 되는 ‘전 국민 접종완료율 70%’ 목표 달성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14일 62.5%가 접종을 완료했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아마도 다음 주 말경쯤 전 국민 70%가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4%, 접종완료율은 62.5%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시기가 11월1일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부는 구체적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통제관은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도 “2주간 거리두기 이후 방역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완화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정부가 계획안을 내놓지 않고 11월1일에 시행할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있다”며 “보건소 인력 증가 등 의료체계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우려된다”고 짚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사람들의 정서는 이미 일상회복이 시작됐는데 중환자 입원 병상이나 의료진 번아웃 시 대체인력 확보 등 준비가 부족해 확진자가 4∼5천명대로 늘 경우 뒷감당이 안될 수도 있다”며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늦추더라도 구체적인 방역완화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담 김지훈 송채경화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