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마련한 첫번째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접종완료율과 위중중환자 수, 치명률을 조건으로 3단계나 4단계 구조로 이뤄진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방안을 제안하면서 공공병원 중심의 전담병원만이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의료 체계도 함께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전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인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전 국민 70% 이상 접종완료’, ‘위중증환자 300~400명대’, ‘월간 치명률 0.3%대’를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첫 단계인 1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1단계에서 접종완료자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수준으로 방역 조처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상황을 보면,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이고 치명률은 0.33%였어서 전 국민 70% 접종완료가 이뤄지는 10월 말이 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어서 접종완료율이 전 국민 80% 이상이 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갈 수 있는데, 이는 현행 거리두기 1~2단계 수준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 1~2단계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해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필수 시설 이외에 클럽·노래방 이용이나 축제 참여 등을 제한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마지막으로 접종완료율이 80% 이상, 중증환자 300명 미만 발생, 월간 치명률 0.2%대가 되면 3단계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때는 개인이 위생수칙만 지키는 수준인 현행 거리두기 1단계로 방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백신 패스도 더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거리두기 완화와 연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 발현 이전에 전염을 시키는 현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강화해 확진자를 조기에 격리하면 그만큼 유행 규모를 억제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역량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는 보건소 방역 인력을 500명 증원하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접종완료자를 제외한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2단계~4단계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행할 때마다 인력을 500명씩 증원하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2단계에선 새벽 2시까지 늘리고, 3단계에선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4단계에선 누적 2500명의 보건소 방역 인력을 증원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까지 없앨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사용자의 동선을 암호화하고 저장해 접촉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안내하는 ‘코동이 앱’ 등 스마트폰 앱을 보편화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50살 이상 고위험군에서 접종이 90% 이상 완료됐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10월 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고,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까지 가는 3~4단계마다 적어도 4주씩 걸리면 11월 중순에 시작해도 내년 4월에야 최종 단계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필요성을 알지만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누구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같이 결정해서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도 모든 확진자를 격리하는 형태에서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제안이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재택치료를 받도록 하고, 위중증환자는 공공병원 중심의 전담병원이 떠안는 것이 아닌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마련된 전담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수천명씩 발생하는 상황에 일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다른 호흡기 감염병처럼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권지담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