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9월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10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재편·실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른바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로의 이행을 좀더 구체화하고 나섰다.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고, 추석 기간 8인 가족 모임을 허용한 것도 결국 위드 코로나의 예고편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는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9월 한 달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접종률을 보다 신속히 끌어 올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방역조치들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9월 한 달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부산·제주 등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해 유지하면서 유행이 재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접종률이 목표대로 올라오면 다음달부터는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방역당국에선 현재의 고강도 방역 체계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로 10월 말께로 예상되는 전 국민 70%가 접종완료를 거론했는데, 김 총리는 10월부터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해가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10월의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전략을 재점검하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월 한 달간 적용될 방역완화 조처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도기 성격이냐는 질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워낙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느냐, 마느냐에 답변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9월 한 달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10월부터는 보다 일상생활과 조화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의 재편과 단계적 실행 과정들을 검토하며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에선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함께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날 중대본은 “(10월 이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 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은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치명률 등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치명률은 0.9%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께면 0.9%의 벽이 깨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손영래 반장은 “9월 말에 전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완전 접종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면,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률, 위중증도 등 위험도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돌파감염으로 접종자가 감염되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은 외국의 여러 선행 사례들에서 밝혀지고 있다”며 “확진자 규모와 함께 위중증률, 치명률 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평가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방역 조처의 전환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