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노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당장 해결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권 장관은 31일 오전 발표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담화문에서 “우리의 의료 체계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모두 12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전날도 새벽까지 노조와 14시간 밤샘 협상을 진행한 점을 들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 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이 진행되어도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유지 업무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서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생명안전수당과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과 간호등급제 개선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며 △불법의료행위 근절 위해서 의료계와 병원 문화를 개선하고, 특히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이야기라면 누구든지 만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다.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