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700만명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9조2천억원가량 줄어드는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장성 강화에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 ‘2022년 70% 달성’ 공약 실현이 멀어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경감 대책이 현실에선 여전히 체감되고 있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 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출범한 ‘문재인 케어’는 올해 8월로 시행 4년을 맞았다. 이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더는 게 목표였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 15살 이하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틀니·임플란트 등 노인과 장애인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증가했고, 5살 이하에선 66.8%→69.4%, 65살 이상은 68.8%→70.7%로 높아졌다.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부터 가장 최근 집계가 있는 2019년까지 62.7%→63.8%→64.2%로 1.5%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쳤다. 지난해 보장률은 올 연말에나 통계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의원급 보장률이 2019년 57.2%라 전체 보장률 평균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신에 중증환자와 취약계층 보장률은 70% 안팎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비급여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하지 못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먼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경우 의료기관이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생기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장률이 공약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게 된 점도 논란거리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1.5%포인트밖에 인상되지 않았고 공약인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장률 70% 달성 목표 시기를 2023년으로 한 해 더 미뤘지만, 이는 임기가 끝난 뒤라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2천만원(11월부터 3천만원)까지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보건복지 포럼>에 실린 재난적 의료비 연구(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를 보면, 가구 지출 또는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 2017년 22.2%에서 2019년 30.8%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중증 질환자와 아동·노인 등 질환·연령별로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사실상 작동을 안 했던 한계가 있다”며 “다음 정부는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해 보장성 강화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이완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