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8월8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3단계 기준인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 500~1000명 이하로 유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2주 뒤에는 더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26일 0시부터 8월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 셋째주(18~23일)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확산 속도가 둔화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여력이 있지만, 무증상·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 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기준으로 전체 감염병 전담병원은 2461병상(31.1%), 생활치료센터는 4718병상(33.6%)이 남은 상황이다.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처 이후 10여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중대본은 “델타 변이 등 감염 전파력이 상승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도 짚었다.

중대본은 7월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유행 차단 효과는 8월 하순부터야 본격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4단계 조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대본은 우선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3단계 기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조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단, 2주 후에도 이 기준이 달성되지 않으면 위험시설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 중이었지만, 26일부터 2주간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지만, 이럴 경우에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해서도 큐아르(QR)코드와 안심콜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처가 연장돼 일상에 불편이 큰 결혼식·장례식의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허용’한 부분을 친족과 관계 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